용인시 기흥구 하자소송 변호사

누수가 보이는 위치만으로 책임자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유부분·공용부분의 문제인지, 배관·방수·외벽 등 어느 부위에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관리·사용과 시공상 잘못이 관련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현장 조사와 사진, 점검·보수 이력, 관리사무소 자료 등을 통해 원인과 책임 주체를 연결합니다. 소유자·점유자·관리 주체·시공사 중 누구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할지도 구별합니다.

집합건물법 제6조는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그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 증거와 실제 관리·점유 관계도 살펴야 하므로, 이 규정만으로 특정 관리 주체의 배상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리 후 원인과 기존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우선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수리 전후 상태와 원인 조사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확인·보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지, 증거보전이나 감정이 필요한지는 긴급성과 현장 상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긴급 수리 비용이 모두 배상되는 것도 아니므로 필요성과 금액 자료를 보관해 주세요.

적용 법령과 공종, 계약에서 정한 기간, 하자가 발생한 시점과 청구 근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발생기간 문제와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소멸시효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특정 공종의 1년 또는 다른 기간을 모든 하자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준공·인도 자료, 최초 하자 발견과 통지, 보수 요청·이행 기록을 확인해 어느 책임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감정은 하자의 상태·원인·보수 방법과 비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계약상 책임 범위, 하자 발생 시점, 도급인의 지시, 사용·관리상 원인 등 법적 쟁점까지 감정금액 하나로 모두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의 전제, 조사한 항목과 빠진 항목, 보수 방법의 필요성 및 중복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비 외 영업손해·임대료 등은 발생과 인과관계 등 별도 요건을 검토합니다.

공사 완성과 미완성을 먼저 구별하고, 하자보수·손해배상 채무와 잔금 사이의 동시이행 관계 및 지급 거절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자 존재가 언제나 잔금 전액의 거절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시공사에 통지한 하자, 보수 요구와 대응, 실제 필요한 보수비와 잔금 규모를 비교해 살펴봅니다. 근거 없는 전액 미지급은 별도의 지연손해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