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건설법령위반 변호사

공사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무등록 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종과 적용 법률, 경미한 공사의 예외 요건, 실제 공사 범위와 계약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소방·정보통신 분야의 등록·자격 요건은 구별됩니다. 계약을 나누었다는 형식만으로 예외가 성립하는지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견적·도급 범위와 실제 수행 내역을 함께 봅니다.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눈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목적·내용·기간과 계약을 나눈 경위를 실질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계약서마다 금액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등록 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된 업종과 공사업별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분야의 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기·소방·정보통신 공사의 별도 등록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계약·시공한 범위와 등록 업체에 맡긴 범위, 실제 공사 주체 및 필요한 분리도급·하도급 요건을 구별해 검토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종목만으로 공사업 등록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 능력이나 고용·업무 관계 없이 명의·등록·자격을 빌려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빌렸고 누가 실제 계약·시공·관리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명의와 자금 흐름, 기술자의 실제 근무·현장 참여, 대가 지급 자료 등을 살펴봅니다. 형식상 서류를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명의대여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를 빌린 쪽뿐 아니라 빌려준 쪽의 책임과 등록말소 등 제재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증과 개별 기술자 자격은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 자체와 법률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일괄하도급·재하도급 등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종과 도급 구조, 직접 수행 의무, 허용 예외와 필요한 승인·통지 등을 확인합니다.

발주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지 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시공 주체, 지휘·관리와 대금 지급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형사절차와 등록말소·영업정지 등 행정절차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요건과 판단 기준, 불복 기간이 같지 않으므로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행정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조사 통지,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한, 등록 자료 및 공사 내역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