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 공사대금 변호사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서와 발주 내용, 문자·카카오톡,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 공사 진행 자료를 연결해 누가 어떤 공사를 얼마에 맡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현장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최초 견적과 변경 내역, 공사를 요청한 사람의 지위, 이미 받은 금액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공사가 미완성인지, 완성됐으나 보수할 하자가 있는지 먼저 구별합니다.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채무와 잔금의 동시이행 관계, 실제 하자의 내용과 필요한 보수비를 확인합니다.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항상 잔금 전액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수비가 잔금에 비해 매우 적은데도 전액을 거절하면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공사도 하자 문제를 외면한 채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준공 자료와 하자 통지·보수 요청, 감정·견적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인 사이의 공사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5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금·잔금의 지급 약정과 실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를 확인해야 하므로, 모두 준공일부터 시작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가압류 등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채무 승인은 이와 별개의 시효 중단 사유이므로 상대방의 답변·일부 지급 경과와 지급 약정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근거와 금액, 상대방의 재산 처분 위험 등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이 명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 판결과 실제 회수는 별개이므로 재산 상황과 집행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이 자동으로 인용되거나, 가압류만으로 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미지급이나 자금 사정 악화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거래 당시의 거짓 설명, 지급 의사·능력에 관한 사정, 상대방을 속여 공사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 이후의 미지급 사실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당시의 편취 의사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공사대금 청구는 요건과 목적이 다르므로, 거래 당시 자료와 이후 지급 경과를 구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