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부동산사기 변호사

계약 불이행과 사기죄는 구별됩니다. 계약 당시 어떤 거짓말이나 중요한 사실의 은폐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는지,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뒤늦은 자금난이나 거래 실패만으로 범행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로 사기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거래 당시 설명과 객관적 자료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특약, 광고·설명 자료, 등기·권리관계 확인 자료, 보증금·분양대금 이체 내역과 대화를 보존합니다.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권리·재산 상태가 어떻게 달랐는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분양자·대행사·중개인 등 관여자의 역할과 인식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구별하지 않고 모두 공범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세 피해라면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자료도 필요합니다. 경매·배당 진행 여부와 임차권등기 필요성, 피해자 지원 제도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만 기다리다가 민사상 권리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는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이며, 접수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재산과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민사청구·보전처분 등 회수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의 배상명령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대상 범죄와 손해 범위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합의가 진행된다면 지급기일·방법과 민사상 권리 처리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공판에서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배상책임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민사 청구 포기 문구는 남은 돈을 청구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내용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돈이 예상과 다른 곳에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횡령·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소유·보관 관계, 자금 용도 제한과 위탁 내용,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및 처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급금·투자금·조합자금 등 거래의 법적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거래 일부만 떼어 보기보다 계약과 자금의 입출금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가,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위반해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선급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 정하지 않고, 계약의 성격과 실제 권리·의무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문제 된 거래를 확인하고, 계약 당시 설명한 내용과 당시의 지급·사업 계획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실제 지급·시공·정산 경과도 거래 당시 사정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나 회계 자료를 삭제·변경하거나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나누고, 자료 제출과 변호인 참여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조사 참여에 관한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없애거나 진술을 맞추기보다, 당시 원본 기록을 보존하고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