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정동욱 대표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보냈는데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사기로 고소하면 되나요?”

공사를 하지 않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계약 불이행과 사기죄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계약과 지급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 때문에 돈을 지급했는지, 당시 상대방에게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건축주·발주자 등 금전 피해를 주장하는 분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특정 업체가 사기라는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형사책임과 민사상 계약금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구별하여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사가 늦어졌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에서는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착오·처분행위,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편취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전체 재산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당한 대가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계약 당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 있었다고 곧바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당시에는 자재 조달과 작업자 투입을 준비했지만 이후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와, 처음부터 실제 수행 계획 없이 허위 설명으로 계약금을 받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후 자금난이나 거래 실패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앞선 설명이 거짓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일부 작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가능성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작업이 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실제 이행 준비와 자금 사용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리한 사실 하나나 불리한 사실 하나만 떼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는 일과 상대방에게 무죄 증명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2. 지급을 결정하게 한 설명을 특정합니다

어떤 말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보유 자격·등록, 인력과 장비, 자재 확보, 공사 가능 일정, 돈의 용도 등에 관한 설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설명의 내용과 시점, 실제 사실과의 차이입니다.

‘잘해 주겠다고 했다’는 막연한 표현과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알린 행위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광고·견적·대화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보장하거나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관계자가 한 말과 최초 지급을 유도한 설명도 구별해야 합니다.

그 설명이 돈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자료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어떤 설명을 믿어 어느 날짜에 얼마를 지급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 지급이 여러 번 이루어졌다면 각각의 요청 내용과 사정을 확인합니다.

3. 지급 당시의 객관적인 이행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당시 수주 상황과 작업 인력, 자재 발주, 현장 출입과 착공 준비, 기존 채무와 자금 사정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모든 재산 자료를 개인이 임의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가진 자료와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현장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면 그 시점과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전해 들은 말만으로 사실을 확정하거나 피해자를 임의로 특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된 거래의 경위가 중요할 수 있어도 각 거래의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나중에 받은 약속이나 각서도 당시의 사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변제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계약 당시의 편취 의사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뒤 사정을 시간 순서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4. 다른 곳에 돈을 썼다는 사실도 법적 의미를 구별합니다

계약금을 받은 업체가 그 돈을 다른 현장이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나 사기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된 돈의 소유·보관 관계와 거래의 법적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자재 구입 등 용도를 명확히 제한하고 그에 관한 허위 설명으로 지급을 받은 것인지, 통상적인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에 관한 약정과 상대방 설명, 실제 지출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횡령과 배임도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인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 위반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고소장에 가능한 죄명을 모두 나열하기보다 자료에 맞는 요건과 쟁점을 특정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5. 고소장에는 시간과 증거가 대응되어야 합니다

계약 전 설명, 계약 체결, 각 지급, 공사 준비·시공, 중단과 반환 요구를 시간 순서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날짜·행위자·말한 내용·지급액·관련 자료가 연결되면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대화 일부를 잘라 낸 캡처보다 전체 맥락과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 견적과 도면, 계좌이체 자료, 실제 작업 사진과 자재 납품 기록도 함께 확보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일부 이행 사실을 숨기면 전체 설명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추정과 직접 확인한 사실을 구별해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전부 빼돌렸다’고 단정하기보다 자신이 확인한 지급과 미시공 상태, 상대방 설명과 모순되는 자료를 제시하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금융자료에 무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6. 민사상 반환과 권리 보전도 함께 검토합니다

고소는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했다고 수사·기소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가 접수되거나 유죄 판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이 바로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해제·취소나 손해배상 등 민사상 청구의 근거, 상대방 재산과 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가 일부 진행됐다면 계약 종료와 기성 부분 정산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실제 이행과 종료의 근거, 약정과 손해에 따라 검토합니다. 미시공·하자·추가 공사와 기지급액을 한꺼번에 섞으면 계산과 청구 구조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 필요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를 기다리느라 민사상 시효와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7. 합의서에는 지급과 권리 처리 범위를 분명히 적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진행된다면 얼마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를 나중에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잔액과 기한, 불이행 시 처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민사상 채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항상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문서 전체의 문언과 지급 경위에 따라 해석되므로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하기 전에 남은 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민사상 청구권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 절차의 판단 기준과 증명할 사항이 다릅니다. 처분 이유를 확인해 형사상 불복 필요성과 민사 대응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을 피하면 사기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

연락 회피는 거래 경과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객관적 이행 사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일부 공사를 했으면 사기는 성립할 수 없나요?

일부 이행만으로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행의 정도와 목적, 계약 당시 사정 등 전체 자료를 종합해야 합니다.

Q. 형사 고소와 공사비 반환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각 절차의 요건과 청구 근거를 갖추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민사 청구의 기간과 실제 회수를 자동으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보다 거래 당시의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은 어느 설명이 왜 문제이고 어떤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형사책임과 계약상 정산·반환을 나누어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와 권리 보전 조치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