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추가공사대금 변호사

민간 공사의 추가·변경 합의가 반드시 서면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쪽은 당초 계약 범위를 벗어난 공사, 별도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와 청구 금액의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만으로 유상 합의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 견적의 전달·답변, 발주자의 지시와 정산 대화도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에 서면 승인 특약이 있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처럼 별도 법령이 적용된다면 서면 변경계약의 필요성과 효력을 따로 검토합니다.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정을 조율할 권한과 공사비를 늘릴 계약 권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 지시했는지, 위임 범위와 종전 거래 방식, 건축주의 승인·추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직함만으로 대리권을 단정하지 않으며, 표현대리도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시 메시지뿐 아니라 추가 견적을 누구에게 전달했고 누가 정산에 답했는지도 함께 보존해 주세요.

금액을 미리 확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무상공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상 추가공사 합의가 있었는지와 합리적인 보수액을 뒷받침할 근거는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한 단가·수량, 기존 견적과 실제 시공, 원가 정산 방식 등을 확인합니다.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출했다는 자료가 곧 상대방이 그 금액 전부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액을 정한 도급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 공사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초 범위 안에서 비용이 증가한 문제와 발주자의 요구로 공사 범위·사양이 추가된 문제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재시공·하자보수 비용도 추가공사비와 구별해야 합니다. 돌관·야간작업비, 물가 변동, 공기 연장 비용은 각각 약정과 발생 원인, 별도 청구 근거를 확인합니다. 삭제·축소 공사와 이미 받은 금액까지 포함해 전체 정산을 점검해야 합니다.

대화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날짜와 당사자, 앞뒤 맥락 및 첨부 도면·견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존합니다. 공사 전후 사진에는 위치·층·공종·시점을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항목마다 당초 범위, 추가 지시, 유상 합의, 실제 물량, 계산 근거를 나누어 자료를 묶으면 빠진 쟁점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자료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