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정동욱 대표변호사입니다.

종합건설업체와 건물 신축계약을 맺었다면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까지 모두 적법하게 계약된 것일까요? 건설업 등록과 개별 공사업법의 등록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이름보다 실제로 맡은 공사의 내용과 수행 구조가 중요합니다.

제가 고소를 대리한 사건에서는 건축공사업 등록만 한 업체가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를 계약 범위에 포함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계약내역서와 등록자료, 실제 시공 관계를 검토한 끝에 검찰은 대표자와 법인 모두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하자 문제에서 출발해 계약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체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축 전반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고, 공사계약내역서에는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의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해 계약·시공 내용을 검토하던 중 업종별 등록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시공사는 건축공사업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전기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시공사와 대표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무등록 공사업 혐의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등록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 계약과 등록·시공 자료를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표준계약서와 공사내역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표준도급계약서 표면에는 개별 공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내역서에는 각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통해 업체가 건축공사만 맡은 것이 아니라 해당 공종까지 실질적으로 계약 범위에 포함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건축공사’라는 사정만으로 실제 계약 범위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내역서에 비용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위반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어떤 법적 지위에서 공사를 도급받고 영위했는지, 개별 법률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등록과 실제 수행 관계를 연결했습니다

전기·소방·정보통신 분야는 각각 별도의 등록과 공사 수행에 관한 규율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관련 등록자료를 확인해 미등록 공종을 특정하고, 각 법률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고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업체가 다른 업체를 통하여 해당 공사를 수행한 경위도 검토했습니다. 계약내역서와 등록자료, 실제 수행자의 명함 등 자료를 연결해 도급부터 시공에 이르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다른 업체가 현장에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주체의 문제가 사라진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공종별 법률에는 예외나 분리발주·하도급에 관한 규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업체에 맡기면 언제나 적법하다’거나 ‘건축업 등록만으로 모든 공종을 맡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실제 계약관계에 맞추어 살펴야 합니다.

검찰은 대표자와 법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전기·소방·정보통신 관련 3개 혐의에 관하여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진 결과를 뜻합니다.

약식명령 청구와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된 검찰 처분까지 소개하며, 유죄 확정이나 이후 벌금 납부가 확인된 것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하자 분쟁과 형사 쟁점을 나누어 봅니다

건설 현장의 분쟁은 민사상 대금·하자 문제와 등록 등 형사·행정 문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상대방과 요건, 증거,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이미 지급한 돈이 자동 반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담 전에는 최초 계약서와 공사내역서, 변경 견적, 등록 확인 자료, 실제 업체의 계약·대금 자료와 현장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측이나 구두 설명만으로 혐의를 넓히기보다 각 자료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건설업 등록과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면 충분한가요?

사업자등록과 공사업 등록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 공종에 필요한 등록과 업무 범위, 공사 규모에 따른 예외를 개별 법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하자가 생기면 바로 무등록 시공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하자 발생과 등록 위반은 구별됩니다. 계약 당시와 수행 당시의 등록 상태, 맡은 공종과 실제 도급 구조 등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Q. 구약식이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법원의 판단과 정식재판 청구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이름을 넘어 실제 구조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내역서와 등록자료, 실제 시공 관계를 함께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공사대금이나 하자만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공종에 적용되는 법률과 증거를 구별하는 것이 건설분쟁 대응의 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