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를 대리해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입 당시 교부된 안심보장증서와 가입계약이 어떤 관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환불보장 약정에 필요한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살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환불 약정을 이행하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분담금이 줄고, 남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약정을 총유재산의 처분으로 보았고, 약정 당시 필요한 총회 결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가입했을지도 판단했습니다

환불 약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해서 가입계약의 효력이 언제나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증서가 가입과 함께 교부됐고 환불 가능성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전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약정 없이도 가입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1심에서 분담금 6천만 원 반환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동일성과 신탁계좌를 통한 분담금 수령·관리 경위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추진위원회에 분담금 원금 6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했습니다.

2024가단5158239 판결

같은 증서가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서의 정확한 문구, 교부 시기, 가입계약과의 관계, 규약과 총회 의결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의결이 있었다면 안건과 의결 문구, 의결 당시의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분담금 수납대장과 계좌 내역도 반환 청구의 상대방과 금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불 약정과 가입계약을 함께 판단한 이유

법원은 환불 약정을 이행할 경우 공동으로 관리하는 분담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먼저 살폈습니다. 약정에 필요한 총회 결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판단과, 그 결과 가입계약까지 효력을 잃는다는 판단은 별개의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증서를 언제 교부했는지, 환불 약정이 가입 결정을 좌우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분담금이 신탁계좌로 들어갔더라도 누가 해당 자금을 수령·관리했는지, 종전과 이후 추진위원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따져 반환 책임을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