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설산업재해 변호사

사고 발생만으로 대표자나 현장 책임자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 법률과 실제 지위, 구체적인 의무 위반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회사 규모나 도급 구조, 경영책임자와 현장 담당자의 역할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직함만으로 책임을 확정하거나 원청·하청 중 한쪽에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전조치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도 나누어 검토합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은 사업 규모와 상시 근로자 수 등 적용 요건부터 확인해야 하며, 두 법의 책임 주체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명 구조와 추가 사고 방지, 현장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법령에 따른 신고·보고와 현장 보존 의무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조사·작업중지 조치에 적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CCTV, 작업일보, 안전교육·위험성평가 자료와 연락 기록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사후에 꾸미거나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피하고, 불가피한 구조·안전 조치로 현장이 달라진 경우 그 경위를 남겨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은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보험금 지급이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나 처벌 문제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내용과 피해 회복은 관련 법률과 구체적인 절차에서 검토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중복 배상·공제나 합의 효력도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책임 전부가 정리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법정 의무 위반 여부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도급계약과 작업 지시·관리 구조, 위험 장소·설비에 대한 지배·관리, 공정 조정과 안전조치의 실제 수행 자료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책임을 적어 놓았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의무가 모두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과 점검, 개선 요청·이행 기록 등을 실제 업무와 연결해야 합니다. 이름만 올라 있는 서류와 실제로 수행한 조치는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소환 통지와 조사 대상, 자신의 지위 및 혐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 전해 들은 내용과 추측을 구별하고 당시 기록을 바탕으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중 지위가 달라질 가능성이나 진술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단정하지 않고, 자료 제출·의견서·변호인 참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조사 참여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와 모든 권리·의무가 같다고 보아서는 안 되므로, 현재 조사 지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